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문단 편집) == 총평 == 개헌 세력이 참의원에서도 2/3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선거이다.[* 제26회 참의원 선거 전에도 [[국민민주당(2020년)|국민민주당]]이 개헌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개헌 성향 4당(자민·공명·유신·국민)이 참의원 의석수의 2/3 이상은 확보한 상황이었다] 중의원에서는 이미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작년 총선]]에서 개헌 성향 4당(자민·공명·유신·국민)의 의석수만 합쳐도 2/3을 넘게 확보한 상황으로 이로써 일본은 개헌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참원선 승리로 한껏 힘이 실린 세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4당간에 개헌을 위한 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고,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으로 대표되는 호헌 세력으로서는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졌다는게 크다. 다만 여전히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 단독 2/3는 물론이고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2/3를 의석을 얻은 것은 아니라 논의의 여지가 있다. 물론 개헌파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싸그리 포함하면 이미 개헌선은 넘긴게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개헌파가 전부 선거 직전에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끌고 있던 [[보수방류|자민당 내 강경파]]가 목표로 삼은 '보통국가 군사력 증강'을 정강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나 당내 파벌만 있는건 아니다. [[보수본류|자민당 내 온건파]], 공명당, 국민민주당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입장이며[* 소위 '가헌'(加憲)이라는 방식이다. 평화헌법의 핵심인 제9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자위대의 지위에 대한 내용만 기입하는 형식이다.] 자위대가 헌법에 없다고 자위대가 불법군사조직인 것도 아니고 자위대가 헌법에 있다 해서 이들이 정규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일본유신회의 지방분권 강화 같이 각자 지향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거지 다들 군대 보유에만 중점을 두어 개헌을 외치고 있는게 아니다. '개헌'이라는 키워드로 묶인거지 실상은 각 정당마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당의 지휘봉을 잡은 2021년 10월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들 중 단 5퍼센트만이 "국방군 창설"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https://mainichi.jp/articles/20211026/ddm/010/010/013000c|#]][[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2738956|#]] 현재 자민당 홈페이지 가면 있는 헌법개정안(2012년 작성됨) 보면 국방군 창설하자고 써놓았는데 막상 대충 10년 가까이 지나니 자민당 내에서도 국방군 창설은 부정적인 것으로 흘러간 것이다. 현재 개헌 세력이 내놓는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데 호헌세력, 당내 온건파의 눈치를 많이 봤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에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특히 민감한 쟁점이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논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과거에 내놨던 개헌안과 비교하면 호헌 세력와 당내 온건파의 반발을 완화하는 구상이다. 사실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 중 진짜 우려되는 건 보통 "긴급사태 선포권"으로, 긴급사태 선포가 되면 총리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국회 임기도 자동연장이 되는지라[*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규정되어있는 [[긴급명령]] 권한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강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다.] 실제로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도 개헌은 하되 긴급사태 선포권은 안된다고 딱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조항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 어쨌든 개헌논의가 일본 내의 중요 사안인 것은 맞는 만큼 선거 후의 합종연횡에 따라 개헌의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 헌법 자체를 뜯어 고치는 성격의 개헌파가 2/3를 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민당 내에서조차 계파 간 의견이 나뉘어 자민당 혼자 2/3 먹고도 개헌에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 단순 결과로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합하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할지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시다 총리가 '언제 발의할 것이냐'는 마쓰이 이치로 일본유신회 대표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에서 이런 문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요컨대 발의에 찬성하는 세력이 3분의 2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발의하는 내용에 관해 일치 가능한 세력이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발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일본유신회 역시 찬성하고 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의 자위대 명기 방안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구상에 대해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많은 국민은 현재의 자위대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하는 존재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 계속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민주당의 경우 자민당의 구상에 대한 찬반이 불명확하다. 이 당은 헌법 9조에 관해 "① 자위권 행사의 범위 ② 자위대 보유·통제에 관한 규칙 ③ 전력 불보유·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과의 관계라는 3가지 논점에서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한다"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모호하게 기술했다. 일단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치권은 어떻게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한 것도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헌법 9조와 관련된 개헌 여론을 확산하는 요소다. 일본 유권자 다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올해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응답자에게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이 43%를 차지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대재해 발생 시 등 긴급사태 조항(38%), 교육 충실·무상화(35%) 등의 순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2%로 3년 전 조사한 결과(25%)의 두 배를 넘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기 중 개헌을 역설했고 퇴임 후에도 개헌 논의에 앞장섰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것이 개헌을 추동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자민당이 내걸고 있는 4가지 개헌 항목은 아베가 일본 총리와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하자는 주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밤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지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과거 최다인 16회 열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랜만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향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또 자민당이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아 제안한 개헌 방안에 대해 "모두 현대적이고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꼭 이 4개 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7/607176/|#]] 다만, 재무장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데, 2022년 중반부부터 시작된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심각한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의 경기침체 때문에 [[굉지회]](기시다파)가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이와 정책연구회]](아베파)는 국방력 증강과 재정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2022년의 일본 경제 불황은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던 양적 완화정책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의 파벌인 굉지회의 경우에는 온건파인 [[보수본류]]이다 보니 재무장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상술했듯이 아베라는 구심점을 잃은 [[보수방류]](강경파)가 살아있는 권력인 기시다파로 흡수되어 기시다를 필두로 한 온건파의 당내 주도권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현재 일본 극우 진영에서는 아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베가 없는 일본 정치권에서는 극우 세력이 예전만큼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쓰야]]가 전직 해상 [[자위관]]이다 보니 해자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무장 정책은 후순위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가 참의원의 46%가 자위대 명기 개헌을 찬성하지만, 공명당의 경우 14%만이 찬성해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태도도 애매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https://m.yna.co.kr/view/AKR20220712069651073?section=international/all|#]] 만약 피살 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당연히 개헌 세력이 막강한 힘을 얻게 되어 호헌 세력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었겠지만, 지금까지 조사와 언론보도가 말해주듯 정치적인 이유 같은 건 아예 없었고, 한 개인의 비극적인 가정사 & 아베 신조와 커넥션이 있는 종교단체 문제로 인해 터진 사건이다.[* 실제로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은 없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태를 빌미로 개헌 세력에게 유리한 정치적 프레임을 짜는게 불가능할 뿐더러, 오히려 그 종교단체와의 커넥션이 더 깊이 알려질수록 오히려 '''활동이나 규모가 미심쩍은 외국발 종교 단체랑 놀아나더니 이런 꼴을 당했다.'''라는 역풍마저 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대로 통일교 및 자민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상당히 늘었다고 한다. 용의자의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도 통일교회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https://dot.asahi.com/dot/2022072900086.html?page=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